순창군(군수 황숙주)이 2015.1.21. 훈령 제527호를 근거로 ‘순창군 출입기자 등록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최근 황군수의 부인과 비서실장의 구속에 따른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때 일부 언론사 측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보담당에 의해 조례의 존재사실이 알려 진 것이다.

이 조례에는 ‘군수가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별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할 수있다‘ 등 기자를 평가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의신청 조항은 있으나 구체적 방법이 적시되지 않은 등 조례로서 형평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례 제정의 근거 훈령 제527호는 대통령 훈령인지 국무총리 훈령인지 명시되지 않았고, 대통령 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을 검토해 본 결과 관련 훈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령을 침해할 수 없고, 자치단체의 규정은 조례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법적으로 규정을 제정한 것은 형법상 명백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더구나 존재하지 않는 훈령을 근거로 이를 공포한 것은 고의에 의한 위법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순창군은 2014.10. 지역 열린순창 신문사 기자를 상대로 모욕죄를 적용하여 고소한 사실이 있고, 이 신문사가 발행한 신문 구독과 광고를 중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주민 임00씨는 “신문 구독과 광고를 개인의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도 아닌데 특정신문에 대해서만 구독과 광고를 중단한 행위는 언론탄압 아니겠나.”며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기본을 무시한 것이다.” 고 말하고 “이는 군수의 독선아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주민 안00씨는 “공공예산이 개인의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장이다.”“군수는 입으로만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며 “불편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공보담당은 규정에 의해 출입기자 등록여부를 판단하여 강제할 수 있다며 등록신청을 하면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준호 기자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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