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차량을 파손했으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 것이 도리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버리는 얌체운전자가 있다.

 이러한 물피도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도로교통법에 대물 뺑소니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가해 차량이 확인되더라도 피해 차량에게 보험처리와 같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 “잡혀도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물피도주를 야기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져 2017년 6월 3일부터는 주·정차 손괴 시 손괴한 차량에 대해 반드시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신설하면서 위와 함께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 54조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에 ‘사상자 구호조치’ 외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 1항 제 2호를 신설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제 156조 제 10호를 신설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제 54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는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주·정차 차량 손괴에 대한 억울한 피해를 막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누군가가 차를 긁고 갔는데 전화 한 통 없이 가버린다면 정말 허무하고 억울할 것이다. 물피도주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준법정신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양심적인 운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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