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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더욱 내실 있게 구축돼야안금오 논설실장
호남제일인터넷신문 | 승인 2017.09.07 19:18

어제가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이다.

이날은 1999년 9월 국민의 정부 시절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해 탄생했으며 이날 이후 일주간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금전이나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여러 활동들을 지칭하나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와 교육 등 사회보장이나 주택보장 등 전체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정책을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성장일변도의 분위기 속에서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그것이 단순히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유출로 간주된 면이 없지 않았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 들어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돼 그동안 허술했던 사회안전망이 그나마 조금 낳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에 올라 있다.
반면 행복지수는 꼴찌 근처에 자리하고 있어 국민들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상태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들 수 있다.
또 소득불평등 심화로 인한 양극화와 저임금 노동자와 임시 고용 비중이 높은 불안정 고용 노동시장 등이 우리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주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암담한 복지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편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인프라의 대폭 확대와 더불어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사회복지 관련 명문 조항이다.
또 지구촌 모든 선진국들이 표방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슬로건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최고 목표로 설정돼 있기도 하다.
고도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승자가 모든 것을 싹쓸이하는 게임룰은 고쳐져야 한다.
살벌한 경쟁 속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서 한 번 낙오되면 두 번 다시 재생의 기회는 없다.
이런 사회에서 젊은 사람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창조적 마인드와 진취적 기상을 바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제 이 지옥의 시스템이 바꿔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패자부활이 담보되고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런 의미에서 격차해소를 강조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어께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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