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Me too운동에 공감하며, 2015년에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사건과 관련해 향후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다섯 가지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가해자 처별 강화
① 징계수위 상향 조정=무관용 원칙 징계양정 기준의 상향 (경징계 → 중징계) ②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강화=사례 발생시 우선적 직무 배치, 근무성적 평정시 최하위 평가, BSC 성과 평가에 감점요인 추가 적용, 복지포인트 전액 삭감(현행 1년 → 최대 3년), 2차 피해에 가담한 사람도 1차 가해자에 준하여 처벌한다.
▲둘째, 기관장 직접 상담제 운영
① 기관장 즉보 체계 구축=시장 별도메일 계정 운영, 접수와 동시 상담 및 신속 조치  ② 성희롱 신고 게시판 운영 (행정포털 내) ③ 성희롱고충상담소 운영 내실화=고충상담창구 이용방법 전 직원 수시 홍보, 사건 발생시 피해자, 관리자, 제3자 등 대처요령 등, 성희롱 피해 상담, 신고 절차 집중 홍보(매뉴얼 제작 보급) 성희롱고충상담위원회 운영 정례화(신고접수시→ 분기 1회), 공무원 노조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이다.
▲셋째,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계획
① 피해자 신변보호 등 소요비용 지원=가해자 접근금지 가처분 등 법적대응 비용지원, 피해자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및 정신적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② 인사상 불이익 방지=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지 않도록 이력관리, 신고자가 승진, 근무평정에 있어 불이익 받지 않도록 관리, 피해자의 휴직, 병가로 업무공백이 생길 경우 우선 인력 충원 ③ 피해자 심리치유를 위한 예산지원=심리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전문상담기관 1:1 상담 진행, 성차별과 상사와 갈등관리 등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성희롱 피해에 따른 우울, 불안, 대인관계, 자살 등 심리 상담, 피해자 특별휴가제 운영 등이다.
▲넷째, 성희롱 재발방지 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
① 성희롱 교육 강화=사이버교육 5시간 전직원 의무실시(현행 연 1회), 전문강사 초빙 사례중심 교육(개선 연 3회/ 관리자 교육 의무화) ② 건전한 조직문화 개선=건전한 회식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개선 유도, 직급, 성별을 불문하고 서로 존중하는 언어문화 정착,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도 삼가도록 지도, 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배포,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 : 3년 주기 등이다.
▲다섯째,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계획
① 정부의 성폭력 근절대책(2018년3월8일 발표)와 연계한 방지대책 보완 ② 진행중인 소송 적극 대응 : 노조와 긴밀한 협조 유지 ③ 민간부문 양성평등 운동전개 : 교육청, 기업 등 적극참여 추진 ④ 익산시성희롱예방지침 규정 개정(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 이다.
익산시는 “직장내 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철저한 점검과 보완을 통해 다시는 내부에서 더 이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장내 성폭력 완전 추방을 위한‘익산시 직장내 성폭력 재발방지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주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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