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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지사,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잰걸음'부처단계 예산반영 위해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등 방문
이인권 | 승인 2019.04.08 17:45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6기부터 다져온 정책들이 전북대도약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8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신으로 2020년 국가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송 지사가 이른 시점부터 동분서주하며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는 금주 중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실링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돼 부처별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전북도는 지난 3월부터 실국별로 사전에 부처별 국가예산확보 활동 후 미온적·부정적 사업, 현안사업 등 쟁점사업을 대상으로 송하진 지사 등 지휘부가 부처 예산편성 전 사전설득 작업을 펼쳐 부처예산 최대반영을 위한 전략적인 포석활동을 매진하고 있다.
이날 송 지사가 중앙부처에 아래와 같이 주요 분야별 사업을 건의했다.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식품-종자-ICT농기계-미생물-첨단농업 등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보를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인프라 시설을 활용해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편의식) 식품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 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10억원 ▲도내 지역 생명공학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수준의 국가검정기준에 맞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설계비 5억원 ▲아울러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AI의 발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축산냄새 민원 해결을 위해 ‘김제용지 가금밀집지역 축사 매입’사업비 90억원을 적극 건의했다.  
(노후산단 재생 및 도로 SOC확충) 노후 산단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도내 지역간 접근성 향상 도로망 구축을 위해 국토부 정경훈 국토도시장, 장영수 도로국장을 면담해 ▲준공된지 4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인 ‘익산 국가산업단지내 부족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개량·확충‘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등 50억원 ▲국토부에서 수립중에 있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21~25년)‘에 우리 도 구간 30개소 이상 반영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년)‘에 3개소 구간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했다.
(항만)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는 물론 부두개발 방식을 민간투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해수부 김양수 차관을 만나 ▲세계적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른 항만 경쟁력 강화와 새만금 기반시설 적기구축을 통한 새만금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변경의 신속한 추진과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31억원 반영 ▲2018년 정부추경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된 군산근대항만역사관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진행토록 금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요구했다.  
(지역 현안) 재정분권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균형있는 재원배분 마련장치 필요성 건의를 위해 행안부 윤종인 차관 및 관련 실국장을 방문해 ▲중앙-지방간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감소분 보전방안 ▲현행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원전 소재지)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건의 ▲현재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완전개통된 고군산군도의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고군산 군도 내부도로 개설’ 국비 70억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210억원 ▲기상이변에 따른 대형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취약시설 정비를 위해 국비 91억원의 반영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한편 전북도는 향후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4월에 지휘부 등이 18, 23, 26일 등 부처 릴레이 방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하는 등 정치권과의 공조활동도 빈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인권  jk21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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