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25일 새만금지방환경청 앞에서 “구멍 숭숭 대기 정책, 기초부터 다시짜라!” 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했다.

오늘의 1인시위는 환경운동연합 제5차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 집중행동으로 서울을 비롯한 포항, 광양, 여수, 광주, 홍성,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배출조작 범법 기업에 대한 처벌강화와 허술한 대기오염 물질 사업장 관리 시스템을 규탄하고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업들이 배출조작을 통해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데다가 정부와 지자체는 실태 파악도 못한 채 관리 감독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최근 조사 발표는 많은 시민을 혼란과 분노에 빠뜨렸다.
미세먼지로 인해 모두가 신음하는 동안에도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은 집단으로 배출조작까지 공모하며 법을 비웃고 시민을 기만했다.
최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산업시설에서 지금까지 측정 기록된 오염물질 배출 자료가 심각히 조작되고 누락 됐다는 사실은 미세먼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제도 개혁을 통해 사상누각이었던 부실한 미세먼지 정책의 기초부터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부분적으로 드러난 오염물질 배출조작 범죄는 일부 기업만의 일탈 행위가 아닌 현행 대기오염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한계를 드러냈다.
배출 기업들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위 조작하고 배출부담금을 회피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
기업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과다 배출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시민에게 전가됐다.
기업들에게 배출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도록 맡겨만 놓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는 문제를 방치하고 악화시켰다.
여수 산단 지역의 엘지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무려 235개 배출 사업장이 4년간 배출조작에 가담했다고 일차적으로 밝혀졌지만 이는 제한된 조사를 통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 배출 기업의 위법 실태가 전국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만연했다는 것은 이미 보고된 사례에서도 충분히 나타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보면 총 2,761개소로 대형사업장인 1, 2종 사업장은 총 546개소이며 소형 사업장인 4,5종 사업장은 2,075개소로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75%를 차지한다. (2017년 12월 기준)
시설 종별로 각각 다른 자가측정 주기와 규제 수준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소형 사업장인 4, 5종 사업장은 대형 사업장인 1, 2종 사업장에 비해 자가측정주기, 배출부과금 및 총량관리제 적용 등을 면제받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자가측정’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초과 부과금 산정 방법이 없어 미부과 된다.
이에 기업의 ‘자가측정’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전국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집단 범죄의 전모와 구조적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
조작과 누락으로 과소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근거한 대기 개선 대책은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정책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연간 39만 톤으로 발표했지만, 제철소 고로가스 등 누락된 배출량이 무려 11만 톤에 달했다.
게다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60%는 미세먼지 개선대책에 아예 빠져 관리 사각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시설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받고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없는 관리 사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심지어 굴뚝자동측정장치(TMS) 디지털 정보 관리마저 소홀해 미세먼지 통계 신뢰도에 흠집이 생겼다.
2019년 3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TMS 사업장은 총 33개소이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라북도는 10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군산 14개소, 전주 11개소, 익산 7개소, 정읍 1개소이며 대기오염 배출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군산이고 그 다음으로 전주가 높게 나타났다.
전라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찾아내 뿌리를 뽑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감사원이 한 달 남짓 1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환경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제한된 조사만으로 총체적 문제의 단면이 드러났다.
미세먼지 정책이 이렇게 누더기가 될 동안에 환경부는 대체 뭘 했는가.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대한 권한이 제약적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던 지자체가 정작 지역 내 사업장 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한 책임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오염물질 관리 소홀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자기 성찰을 통한 진지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 환경부와 지자체에 보이지 않는다.
감사원이 이번 달부터 대기 측정대행업체 관리 실태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기오염관리 시스템이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를 규명하고 제도 개혁까지 이끌어낼 정책 의지가 과연 있는지 심각히 우려된다.
감사원은 충청남도, 경기도, 강원도 외 다른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대대적 감사를 통해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의 미세먼지 정책의 관리 사각과 직무유기를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국회는 미세먼지 대책에 1조5천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미세먼지를 7천 톤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미세먼지 정책의 허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국회 내의 진지한 대책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
국회는 초유의 산업시설 배출조작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바로 세우라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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