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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연일 강행군
이인권 | 승인 2019.05.09 19:11

7일 기재부 주관 지방재정협 행정부지사·실국장 등 총출동
9일 도로·항만·SOC 확충 등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활동
31일까지 지휘부 등 부처단계 예산확보 위해 방문활동 총력  


전북도는 대도약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절차탁마(切磋琢磨) 의지를 담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송하진 도지사가 연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바통을 이어 받아 2020년 국가예산 및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최용범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등 30여명이 총출동해 주력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사업,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에 필요한 지역 현안 등 35개 사업을 기재부 예산심의관별로 집중 설명했다.  
이어 9일에는 국토부, 해수부, 문체부, 행안부 등 부처 예산반영의 키(key)를 가지고 있는 국·과장을 방문해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정부 추경 및 2020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도로·항만 등 SOC확충)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및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의 항만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토부 장영수 도로국장, 해수부 오운열 항만국장 및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 등을 잇달아 면담했다.
국토부에서 수립중에 있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2021~2025년)'에 부창대교 건설 등 우리 도 구간 30개소 이상 반영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3개소 구간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는 물론 부두개발 방식을 민간투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 ▲정부추경에 포함된 '군산근대항만역사관'의 전액 국비 사업추진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5억원 반영 ▲대형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여건조성을 '군산항 신규지정 항로구간(정박지~입구부) 적기 준설' 설계 용역비 26억원 ▲어업기반시설 부족으로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의 예타통과 건의와 함께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 건립사업'의 공모선정을 적극 요청했다.  
(여행체험1번지) 멋스런 전북 역사·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으로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 조성을 위해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옛 전라도 4개 시도(전북, 광주, 전남, 제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 국비 5억원 ▲2017년도부터 추진해온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13개 핵심사업 국비 237억원 반영 ▲전북의 우수한 국학자원을 발굴, 보존·정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국학기관으로「전라유학진흥원」설립 설계용역비 5억원 등 반영을 건의했다.
(지역 현안) 재정분권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균형있는 재원배분 마련장치 필요성 건의를 위해 행안부 강성조 지방재정정책관을 방문해 지방소비세 증액분에서 균특 지방이양 재정감소분, 보통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운영 및 보통교부세 수요 산정시 지역 균형수요 지표 반영을 강력 요청했다.
도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가 기재부 예산제출기일인 5월 31일까지 국가예산 특별활동 기간으로 설정해 도정 역량을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고,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반영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16일 정무부지사, 23일 행정부지사, 실국장 주 2회이상 방문활동 등 부처를 문이 닳도록 방문해 국가사업 필요성, 우리지역의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인권  jk21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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