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관련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분석과 대응을 위해 재정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해 ‘제41차 전북재정포럼(대표:전북대 안국찬 교수)’을 개최했다.
작년 10월 30일,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재정분권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율이 금년 11%에서 15%로 4%p 인상됐고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2020년 6%p 인상될 예정이다.
소방교부세는 금년 당초 15%p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하반기 7.5%p만 인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 종료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운영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수도권에서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정부 기능이양으로 균특회계 3.5조원 규모의 지방이양이 확정되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재원이 더 배분되는 균특회계 특성 상 지역 간 재정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안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최용범 도 행정부지사는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재원이 더 배분되는 균특회계가 지방이양되면서, 재정분권 효과가 상쇄되고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한 후 “금일 여러 포럼위원분 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하고 균특이양 등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도 및 시군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재정포럼’은 2008년부터 11년간 41회째를 이어오면서 재정정책 주요 현안 대응 및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 지방세제 재도개선 연구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인권  jk21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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