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사업이 30년 동안 지속 됐지만 개발 속도는 지지부진 하고 있다.  지금 새만금에는 새만금 개발청 과 새만금개발공사 가 있지만 두 기관 사이에 불협화음만 난무하고 있어 하루 빨리 사업 진행을 위해 협업을 촉구하는 것이다. 두 기관 사이에 업무가 중복 되는 것이 혼선을 빚으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이곳을 국회의원들이 (국토 교통위원회) 지난 15일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지만 쟁점 없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끝낸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새만금에서 군림하고 있는 두 개 기관이 업무중복으로 인해혼선을 빚으며 갈등을 빚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단일 체계인 개발청을 두고 왜 개발공사를 만들었냐? 는 지적을 하며 잡음이 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사실 올바른 지적이다. 어차피 개발청과 개발공사가 서로 다른 소신을 갖고 있어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없는 건 사실이다. 이날 바른 미래당 소속 주승용 의원은 “개발청과 개발공사 간 협조가 잘되느냐”면서 “새만금 사업은 30년 동안 오리발 걸음 질을 해 왔는데 개발청과 개발공사 사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질책 했다.
문제는  똑 같은 새만금 개발 사업을 하면서 두 기관이 서로 으르렁 댄다면 그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사업진행이 지지부진 해 진다는 건 사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날 자유 한국당 이은권 의원도 “새만금청과 개발공사 사이에 업무 중복과 혼선을 겪으면서 갈등을 빚는 상황은 우려스럽다”며 “ 단일체계인 개발청을 두고 왜 개발공사를 만들었느냐? 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서로 협력해야한다” 고 주문했다.
사실 그렇다. 똑 같은 새만금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청과 개발공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웃기는 일이다.
이는 정부의 관련부처가 잘못한 것 이라본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황희 의원은 개발공사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 3 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전 직원들에게 40만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인 아웃도어 패당점퍼를 지급했다“면서”지난해 피복비 예산이 2천 만 원, 올해는 6천 만 원 이나  된다“ 고 지적했다.

그렇다. 올바른 지적이다. 황의원은 이어” 피복비 말고도 복리 후생비가 1인당 1천 700만원씩이 책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복리후생비와 용도가 다른 피복비용을 편성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그렇다. 황의원 지적대로 피복비용은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 해진 것이 사실일 것이다. 또 자유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 그 동안 새만금 사업은 현실성이 없는 사업 계획과 다수의 중앙부처 관여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면서 ”새만금 개발 사업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렇다. 황 의원 말대로 “새만금 개발사업” 이라면서 국가의 발전적 사업에는 이름만 붙여놓았을 뿐 계획연도 까지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30여 년간을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새만금 사업 완료는 까마득한 시일이 필요하고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액이 필요할 뿐이다. 사업은 하나인데 관리부서는 여러 개가 있다면 뻔하다. 허무한 세금 탕진 이라는 걸 부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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