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증가율 역대 최고인 7조8천억여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지난 11일 전년대비 7,787억원(11.0%)이 증가한 7조 8,317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가율 11%는 역대 최고로 정부예산 증가율(9.3%)보다 1.7% 높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에 집중하겠다는 전북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5,644억원(10.0%)증가한 6조 1,934억원, 특별회계는 305억원(5.1%) 증가한 6,256억원, 기금은 1,838억원(22.2%) 증가한 1조 127억원이다.
전북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산업체질강화, R&D 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동력 확보, 인구정책, 도시재생·미세먼지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8월 여론조사 결과 도민이 가장 바라는 일자리, 도시재생, 미세먼지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368회 도의회 정례회(11.21)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2020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세   입> 
취득세는 다소 감소하나 지방소비세 인상(11%→ 21%)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5,691억원(53.8%)증가한 1조 6,265억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반도체 영업이익 하락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188억원/1.9%) 1조 12억원으로 전망된다.
균특보조금이 20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중앙보조금은 전년대비 7억원이 감소한 3조 2,974억원으로 예상된다.
<세   출>
도비부담 세출수요는 농민공익수당(245억), 소방인력확충(174억),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70억)와 기초연금 등의 복지분야에서 크게 증가한다.
또한 도정 핵심정책인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미래신산업, 여행체험1번지 분야 지출수요도 늘어난다.
<분야별 예산 증가율> 
일반회계 기준으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6.9%), 환경(19%), 과학기술(14.9%), 사회복지(13.8%)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예산 비중> 
분야별 예산비중은 사회복지 2조 3,945억원(38.6%), 농림해양수산 9,935억원(16.0%), 공공행정 4,752억원(7.7%)순으로 높았다.
<일자리 창출> 12만여 명 / 5,713억원
직접 일자리, 창업지원 등 1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5,713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생태계 구축> 1,046억원
상용차·자동차 부품소재·융복합 신소재 등에 1,046억원을 반영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
<R&D 사업 지원> 790억원
도내 혁신도시 연구기관 집적화와 연구개발 특구 등 연구기반이 우수해 석·박사 고급인력 육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발전계획 및 산업정책 방향에 맞추어 도정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R&D 사업에 790억원을 반영했다
<악취·미세먼지 / 도시재생 등 도민 삶의 질 개선> 1,656억원
악취, 기후 및 환경변화로 인한 미세먼지 등을 도가 적극 나서 도민불편을 해소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1,049억원이 반영됐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23년까지 총 420억원을 투입하는 등 2020년 도심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607억원을 반영했다.
<인구정책> 6개 분야 7,772억원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저출산, 고령화·중장년 등 6개분야 177개사업을 대상으로 7,772억원을 반영했다.
<기  타>
내년부터 농민공익수당을 신설해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10만 2천호를 대상으로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재난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는 도민안전보험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인권  jk21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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