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군에 산재하고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의 대처나 대책이 군민이 믿을 만하고 안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우리나라는 2010년석면피해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법에 의해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4천명에 육박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매년 9만 명이 석면에 노출되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석면 슬레이트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시멘트를 섞어
널빤지 모양으로 만든 건축자재로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지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석면은 열에 강한 특성 때문에 건축과 단열, 마찰재 등의 용도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석면이 체내에 들어와도 바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몸속에서 오랜 기간 잠복했다가 석면폐나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발생시키는 등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확인되면서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모든 종류의 석면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습니다.
명확한 통계는 아닐 수 있지만2013년 진안군서 실시한 석면슬레이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우리군에는 총 5,020동의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이 분포하고 있고
대부분 내구연한인 30년이 경과되어 부식이 심각한 상태이며부식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가루는공기중에 떠다녀 일상생활 하는 과정에서주민들이 흡입하고 있고비가오면 석면가루가 씻겨 내려가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오염된 토양을 통해 강이나 호소까지 오염된다고 가정한다면
전북도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용담댐도 안전하지 만은 않을 것이며진안군민을 비롯한 전북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 사료됩니다.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국비지원이 시작되었지만 2019년까지 처리한 양은 1,070여동으로전체 필요량의 20여 퍼센트 밖에처리하지 못했고,
매년 추진했던 150여동씩 향후 처리한다 하더라도앞으로 약 26년이 소요 될 것이 예상됩니다.
현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가구당 일정량을 기준으로 국비와 군비를 최대 336만원까지 정액지원하고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한 후에 다시 지붕을 씌우는 지붕개량에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은 지붕개량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노후화된 지붕으로 보수가 급하게 필요한 주민들은당장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부담되어지붕만 덧씌우는 형식의 보수를 해놓은 경우가 많아 겉으로 확인되지 않는 석면 슬레이트 또한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촌지역의 슬레이트 철거는우리 주민들뿐만 아닌 도시민과 연관되어건강한 삶과 직결된 문제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지지 말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군 재원을 충분히 반영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민의 식수를 안전하게 관리하며깨끗한 토양에서 농산물을 생산
도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석면슬레이트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에서 폐 슬레이트 처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지붕개량 사업비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같이 마련하고우리 군민들에게 석면 위험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진안군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용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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