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산업다변화 새만금 신산업도시 역할 기대

농업중심도시인 김제시는 국토의 남서쪽 군산-익산-전주-정읍으로 이어지는 T자형 공업벨트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산업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농공단지 7개소(1,603천㎡), 산업단지 2개소(3,248천㎡)를 조성하여 283개 기업(농공단지 182개소, 산업단지 101개소)에 약6,23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일자리창출, 기업세수 확대,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온라인공장설립지원시스템 공장등록현황기준(2019.11.18.)으로 단지내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작성,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는 광?제조업 분류에 개인사업자를 제외하여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는 기 조성된 백구 농공단지 주변에 특장기계산업에 대한 기존 인프라구축의 이점을 살려 백구제2특장차전문단지 326,732㎡를 추가 조성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의 핵심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과 연계해 기계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연관 기자재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특장 기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 내에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이를 중심으로한 지역경제 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각 단계별로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가장 최근에 준공한 백구농공단지와 지평선산업단지의 성과가 특히 주목 할 만하겠다.

# 부지조성단계 - 90만평 지평선산업단지 및 9만평 백구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3천억원의 9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김제시는 spc방식(특수목적법인)을 채택해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주)에 15억(회사자본금의 10%)출자했다.
지앤아이(주) PF자금 1,60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실시로 총667억원의 미분양용지를 매입하여 2019년 6월 전액상환하게 되었다.
이에 무리한 채무보증 및 매입확약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아이티엔지니어링, ㈜제이엠 등에 산업용지 200억원을 분양완료했다.
지앤아이(주) 법인 청산시 잔여부지 12억5천여만을 시 귀속분으로 확보 가능해 실제 시 재정투입액은 출자금 2억5천만원과 미분양용지 매입비 467억원으로 이중 매입비 467억원에 대해서도 향후 토지 분양을 통한 세수확보가 가능해 약2.5억원의 최소한의 시비를 투입해 9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백구농공단지(특장차전문단지)는 김제시가 사업시행자로서 계획, 보상, 분양까지 직접 시행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650백만원(국비 6,967, 도비 1,648, 시비 22,035)중 시비는 22,035백만원이 소요됐으며 분양대금 책정을 위한 조성원가 산정시 공영개발의 특성상 이윤을 배제했다.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직·간접경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당 90,540원의 낮은 분양가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를 유치해 100% 분양에 성공했으며 분양총액이 22,060백만원으로 25백만원의 수익을 창출해 결과적으로 시비 0% 투입으로 백구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 부지조성단계 - 산업단지 기반시설확충 따른 도시성장 및 삶의 질 향상
가. 지평선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L=4.93km 4차선 확포장(국비375억) ▲용수공급 L=15.4km, 1일 12,042ton (국비 198억) ▲오폐수처리시설 확충 L=2.9km, 1일 6,469㎥(국비 14억, 시비6억) ▲전력공급(154kv송전선로) 143,610kw(한전 188억) ▲도시가스확충 1,214,313gcal/년 ▲통신공급 5,497회선(KT)
나. 백구농공단지 조성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L=0.2km 4차선 확포장(조성비포함) ▲용수공급 L=0.9km 가압장 1개소, 배수지 200㎥/일(조성비포함) ▲오폐수처리시설 확충 생활오수 100㎥/1일(처리장신설)(국비105억, 시45억, 수익자부담6억) ▲전력공급 18,495kw ▲통신공급 132회선(KT)

# 부지조성단계 - 건설경기·지역자재 생산활동 촉진으로 경기 활성화
부지조성단계에는 부지조성에 필요한 실제 토목과 관련된 경제적 효과와 고용효과가 발생되며 백구농공단지 토목공사가 진행됐던 2014년과 2015년 지역건설업체 수주액 현황(전라북도DB통계자료 참고)은 다음과 같다.
2014년 김제시 발주액 594억원중 525억(88.4%)을 수주하고 2015년에는 발주액 881억원중 600억원(68.1%)을 수주했으나 사업기간이 종료된 2016년이후로는 발주액조차 400억원대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지평선산업단지 1,080억원, 백구농공단지 113억원이 토지 보상비와 이주대책비로 지급됨에 따라 관내 광고업 및 이주관련 서비스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와 고용효과를 창출하게 되었으며 특히 백산면 소재지 주변지역의 경기가 활성화 되었다.

# 부지조성단계 - 공공용지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으로 행정재산 확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어 있어 지평선산업단지의 경우 도로 등 178필지 68,364.8㎡에 대해 무상양여를 해주었다.
산업단지 준공후에는 공공시설 123필지 707,045.9㎡를 양도받아 무상양여 면적의 10배가 넘는 면적을 공유재산으로 확보했으며 백구농공단지의 경우는 사업 직접시행으로 국유지(국토교통부·건설부·농림부) 9필지 3,921㎡를 무상 귀속받아 산업단지 조성시 도로, 공원, 잡종지 등 공공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기업입주단계 - 지역일자리 창출 기여
김제시는 1987년 황산농공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 까지 시대에 흐름에 맞춰 산업구조의 개편이 이뤄졌고 산업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됐다.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지난 6년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의하면 김제시 만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가 75,700명에서 71,600명으로 4,100명 감소하고 65세이상 고령자는 23,593명에서 25,325명으로 1,732명이 증가했으나 농·임업 종사자는 19,300명에서 15,100명으로 4,200명 감소했다.
광·제조업 종사자는 4,700명에서 5,000명으로 300명 증가, 전기·운수·통신·금융 종사자는 2,400명에서 3,000명으로 600명 증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영역 종사자(산업단지내 광?제조업 개인사업자 포함)는 11,100명에서 12,800명으로 1,700명 증가해 농업중심도시였던 김제시가 농·임업 종사자가 점차적으로 감소해 전체산업별 취업자의 3분의 1(34.4%)정도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제조업 및 기타 서비스영역의 종사자는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또한 2019년 상반기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김제시 실업률은 1.8%로 도내평균 실업률 3.0%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단위로는 정읍 0.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 기업입주단계 - 기업세수확대
2018년 김제시 세수중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김제시 부과액 803억중 106억으로 전체 지방세 납부액중 1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지평선산업단지 기업체 징수액은 약 66억,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백구특장차단지 기업체 징수액은 약 7억으로 집계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제산세가 5년간 75% 감면되고 지방소득세는 4년간 75% 감면됨에 따라 당장은 지방세 납부액이 크지 않으나 지방세 감면 기간이 종료되고 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면 한 해에 10억 이상 세수가 증대될 전망이다.

# 지역경제파급단계 -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지역내총생산은 시·도 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종합경제지표로서 통계청의 5년간(2010~2015년)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역내총생산 분석자료를 보면 김제시는 전북지역에서 완주군 9.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7.2%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7년도에는 10인상 광?제조업 사업체수가 201개로 2조5천억원의 출하액 및 7,190억원의 부가가치액을 기록해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6번째로 높은 부가가치액을 창출해 지역경제를 견인했다. (2017년도 전라북도 광·제조업 조사결과 참고)
이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주민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기업이 유치되어 생산이 증대되면 기업부문에서 생산액 증가와 사업체 수의 증가, 가계부문의 소득 증가와 함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가를 의미해 거시적으로는 김제시 지역경제가 지난 5년동안 눈에 띄게 성장하였음 보여준 것이다.

# 지역경제파급단계 - 관련 산업발전 촉진 및 인구유입효과
2012년 5월 지평선산업단지 첫 입주계약을 자동차부품회사인 ㈜일강과 체결한 이래로 세계적 팻푸드기업인 로얄캐닌, 국내최대육가공업체인 도드람 등이 김제를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선택해 지평선산업단지로 입주했다.
지금까지 김제자유무역지구를 포함한 85개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83.6%분양율을 달성, 대외적으로는 그간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최초로 2015년도부터 4년 연속 지방투자 우수지자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까지는 55개 기업이 가동중에 있으나 전체기업이 가동하게 된다면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일거라 전망하고 있다.
현재 지평선산업단지내에 ㈜대승, ㈜일강, 대승정밀(주) 등 자동차부품 전문제조기업 3개사가 총 800억원을 투자해 약 35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도드람의 경우 연매출 1조 9천억원을 달성한 전국 농축협 종합평가 1위의 협동조합으로서 52,444㎡(1만5800평)에 1,200억원을 투자해 40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지역내 축산농가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호남지역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호남권 거점기능과 청정고기 수출 전진기지, 최첨단 축산물 가공단지로 육성중에 있다.
이러한 우수기업들의 유치는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며 지역에 새로운 기업과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2016년에서 2019년 기준으로(4년간) 관내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원거주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년도별 평균 관내거주율이 35.8%로 직원 3명중 1명이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 LH 중소기업근로자 임대주택 유치 등 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백구농공단지의 경우 특장차 및 특장차부품소재 기업만 입주할 수 있는 특장차전문단지로서 29개업체가 분양계약을 완료해 현재 21개업체가 가동중에 있다.
특장차 자기인증센터를 경기도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유치해 호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장차생산기업의 환대를 받고 있다.
이에 국내 특장차 업계의 대표주자인 신흥티지는 철도 차량부품 전문기업으로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18,966.6㎡(약 5,734평) 50억원을 투자해 23명 고용을 창출했다.
고소작업차 시장을 리드하며 2018년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진우 SMC는 부지면적 28,068㎡(약 8,653평)에 87억을 투자해 30명 고용창출을 하는 등 백구농공단지에 총250여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졌다.
또한 국내 특장차기업 입주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김제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백구제2특장차전문단지를 추가로 조성해(17개업체 입주의향서 제출, 산업용지의 100%) 「특장 기계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 갈 계획이다.

#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제고이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실제 기업의 생산성과 이익률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어 김제시에서도 산업단지 개발은 주요한 지역발전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상기내용처럼 김제시의 산업·농공단지 추진성과는 노동인구의 고령화 및 농업도시로서의 한계를 극복한 괄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이제는 김제의 미래 100년을 위해 새로운 지역발전 산업을 육성해야 할 때로 서해안시대를 맞아 새만금 국제공항이 확정되고 상용차 자율주행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최초 특장차 집적전문단지로서 「특장차 산업 육성 및 특장기계산업 클러스터단지 구축」으로 김제시가 새만금 신산업도시로서 자리매김 하는 우위를 선점했다.
산업단지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산업단지 입지 조사 및 유치 업종 선정과 계획입지 지정-조성-공급까지 6년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각 시·도별 산업육성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산업단지 입지면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제2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先 시행으로 산업단지 입지계획면적을 확보해 미래 고부가가치 新산업을 이끌어 갈 제2산업단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주철 f44s17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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