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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새만금 속도감
호남제일인터넷신문 | 승인 2019.12.04 18:02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 종합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주요 광역 연계·협력 사업에 전북 사업이 다수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 보인다.
국토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에 관한 최상위, 최장기(20년)법정 계획으로 추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 부처의행정적 지원을 이끌어낼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국토 종합 계획 총론과 지역 계획에는 전북도가 포함된 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반영 됐다.
총론 편에서는 17개 광역 지자체가 제시한 연계·협력사업 중 26개 주요사업이 적시됐는데 전북이 포함 된 사업 7개도 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해당하는 사업은 ▲전라천년문화권 ▲남해안 광역 문화 관광 권 개발 ▲가야문화권 조성,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 교통체계 구축(철도포함)▲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동서3축 고속도로 등) ▲동서 내륙철도 확충(대구-광주, 김천-전주 내륙철도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 등 7개 사업이다.  
또한 지역계획에서는 총론에 적시된 7개 사업 외에도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지리산 권 광역 연계협력 등이 포함 됐다.
해당 사업들은 앞으로 부문별 계획 수립,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광역연계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공항, 항만 등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자율무역의 중심지로 조성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MP에는 규정되지 않은 새만금 사업의 완료시기를 2040년 이내 2단계 사업완료‘로 명시했다”며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밖에 인프라 측면에서 익산 KTX역 중심의 유라시아 철도거점. 물류기지건설, 서부내륙고속도로 전 구간 동시개통 검토 등이 포함됐고 군산 강소연구개발 특구 고도화,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조성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김미정 도 정책기획관은 “제5차 국토 종합 계획의 내용에 기초해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지난10월 착수보고회 이후 추진기획단·자문단 이 구성된 만큼 지난 계획 및 각종 중장기 계획 분석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김 정책 기획관의 말대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기초로 해 전라북도 종합계획이 보다 구체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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