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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유권자 주권 행사 4.15 총선 변수
호남제일인터넷신문 | 승인 2020.01.28 19:02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 참여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올해 21대 총선부터 전북도 고3 유권자 시대가 시작된다.
전북지역은 2002년 4월16일 이전에 출생한 고교생 유권자가 609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21대 4.15 총선부터 투표권을 갖게된 학생 유권자들이 정치권을 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더우기 학생들은 법적으로 선거운동과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보장받아 총선의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도 ‘18세 표심’이 무시 못할 변수를 겨냥한 정책에 따라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유권자가 학업에 집중하기보다 학교가 정치장(政治場)이 되어 득보다 악영향에 부정적 인식도 팽배하다.
연령하향 선거법은 통과에도 교육당국은 아직도 학생유권자의 선거교육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일부 학교는 학칙으로 재학생의 정당-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젠 학생들의 정치참여가 초읽기 상황에서 학교 규칙 등 제-개정을 통해 선거교육의 지원이 시급하다.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학교까지 들어가 선거 운동을 할 경우 진영 대결은 뻔하며 자기 결정권이 약한 학생들의 소중한 한 표가 올바른 권리행사가 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선거 교육을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총선의 시작을 알리며 벌써부터 일부 후보들은 학교를 찾아가 선거운동으로 우려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의 범위와 방법의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민주 시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교도 변화를 주저하지 말고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교육을 뒷받침해야 한다. .  
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쉽게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선거법에 대해 알기쉽게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학생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권리보장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선거교육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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