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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출산장려금 효과 의문?
호남제일인터넷신문 | 승인 2020.01.30 18:42

도내 지자체마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 지원 기준 또한 까다롭게 적용돼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광역단체는 신생아 출산 독려와 동시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출산장려 지원 금액이 각기 달라 출산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전주시의 경우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20만원, 군산과 정읍시는 첫째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익산과 완주는 50만원, 100만원, 일시금과 분할 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서 전주시가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난임 부부의 시험관 아기에 대한 일부 지원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액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경제적 부담 없이 결실을 맺도록 지원할 때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전북은 연간 신생아 조출생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도내 군 지역은 고령화로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도심은 공동화 현상으로 인적이 끊기고 있다.     
출산 장려금을 받기 위해 거주기간, 부모거주 문제 등 기준에 미달된다고 해도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내세울 경우 부부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저 출산 현상이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도내 지자체의 통폐합이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북도는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부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구 절벽시대는 전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지원제도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지원제도가 오히려 출산율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내 지자체마다 아이를 낳기 좋은 지역을 조성한다고 공언하지만 정작 출산을 저해하는 정책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저 출산 극복을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출산장려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   

호남제일인터넷신문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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