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결산...생활밀착형 입법활동 왕성
현안 적극 대처…지역발전방안 모색, 의원 전문성 확보 노력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표방하며 2018년 7월 1일 출범한 제11대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캐치프레이즈처럼 2년여 동안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중),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 등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안착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공공기관 유치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으며 전북의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미래세대 먹거리 마련과 공동체 지속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는데도 힘썼다.
지역현안 해법을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을 찾는 의정활동도 왕성하게 벌였다. 11대 전라북도의회의 전반기 활동을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한다.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중·부위원장 오평근·김철수·김희수·두세훈·박희자·성경찬·이병도·이정린·최영심·황의탁의원)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 정책연수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전북도청 산하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 5곳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지역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와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를 운영했다.
공공기관유치지원특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나서는 한편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훈련법 시행령 개정과 타 지역 분교설립 내용을 담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폐기 촉구활동 등을 벌여 성과를 얻었다.
한빛원전대책특위는 한빛원전 안전대책 마련과 인접지역인데도 예방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고창군과 부안군 일부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부위원장 두세훈·김기영·김대중·김이재·문승우·박용근·홍성임 의원)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이어가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힘을 쏟았다.
도정질의와 5분발언, 조례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했으며,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여건 안정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현안인 인구감소 대책마련도 촉구했으며, 전북도청 조직이 행정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을 꼼꼼하게 살폈다.
현장을 찾아 도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주와 익산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전북자원봉사센터 등을 찾았다.
또 전북도 공유재산관리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때마다 현장을 찾아 직접 살피고, 현안 발생시 전문가들과 세미나도 활발하게 여는 등 열린 의정활동을 펼쳤다.

□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부위원장 성경찬·송지용·이명연·이병철·한완수·황의탁 의원)는 도민의 보건의료와 생활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였다.
코로나19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자 전북도와 협력해 관련예산 확보와 방역을 적극 지원했으며 지역별 의료격차 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 연구모임을 갖고 정책발굴 활동을 벌였다.
남원에 들어설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제정 촉구와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필요성도 촉구했다.
미세먼지와 토양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도 펼쳤다.
특히 타 지역 폐기물의 전북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축산분뇨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의 시급성도 알렸다.

□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부위원장 김철수·김만기·김정수·나기학·오평근·최영심·황영석 의원)는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에 집중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여건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으며 코로나극복을 위한 민생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읍 정애마을과 익산 장점마을 폐기물 문제와 김제와 익산 축산악취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중앙정부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민공익수당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으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원 연구단체를 꾸려 수소경제와 탄소산업 등 미래 전북을 이끌어갈 신산업분야에 대한 정책 발굴에도 힘썼다.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부위원장 이정린·김대오·나인권·이병도·이한기·조동용·최영일 의원)는 자치법규 입법기능 강화와 지역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에 주력했다.
공공임대주택과 빈집·소규모주택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정비했다.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도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5분발언과 도정질의 등을 통해 시외버스 노선감축 대책마련과 공항버스 노선 확대를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SOC투자와 시군 경계지역 연계발전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의 지원사업 시스템 점검이 심도있게 이뤄졌다.
처음 도입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도 실시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부위원장 김희수·김명지·김종식·박희자·진형석·최훈열의원)는 전북교육의 발전과 혁신을 목표로 전북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벌였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의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활성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위는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신축현장 등 교육관련기관 및 시설을 찾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발굴 및 보완했다.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았다.
교육위 의원 연구모임을 꾸려 세미나를 하고 선진지를 견학하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배가시켰다.
학생과 교직원·학부모가 학교 자치공동체를 조직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한 것도 성과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관련예산을 서둘러 확보하도록 협력하는 한편, 교육가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박스>
□ 송성환 의장 인터뷰
“전북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는 일하는 의회, 현장을 찾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것으로 자평합니다.”
송성환 의장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난 2년 동안 여느 의회보다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신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군산경제 침체, 새만금 공항, 코로나19 등 굵직한 현안이 많아 의회의 기민한 역할이 요구되기도 했지만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이다.
“특히 11대 전반기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 제언을 위한 5분 발언과 도정질의가 활발했습니다. 또, 조례제개정과 건의결의문 채택도 왕성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 결과입니다.”
송 의장은 “오는 7월부터 후반기 원구성이 되는 만큼 더 크고 새로운 에너지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며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전라북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김선균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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