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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국최초 재해주택 무이자 융자금 지원전북도와 농협은행 전북본부 재해주택 지원 협약체결
윤복진 | 승인 2020.09.02 15:41

전북도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수해 주택에 대해 전국최초로 무이자 융자금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수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2일 재해주택 융자금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도내 피해를 본 주택은 총 1067동으로, 이 중 전파 19동, 반파 18동, 침수 1030동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재해주택 복구기준’을 보면 일반지역은 2940만원, 특별재난구역 6720만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수해 이재민의 주택복구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실례로 남원시 금지면의 농민 K씨(72세)는 주택이 지붕까지 침수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30년 만에 노부부가 살 수 있는 25평 정도의 주택을 신축하려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금과 융자금 만으로는 주택 신축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융자금 상향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순창군 금과면의 또 다른 농민 P씨(39세)는 주택이 전부 파손되어 어쩔 수 없이 집을 신축해야 하지만 제도상 신축이 불가능한데다 주택융자금과 꼬박 꼬박 이자를 내는 것도 힘들 것 같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수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전북형 재해주택 융자금 및 이자에 대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 것.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85㎡(25평) 이하 재해주택 중 주택복구를 희망하는 40동의 이재민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재민은 3년 거치 17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1.5%다.
전북도는 농협은행 전북본부의 1.5%에 대한 융자금 이자로 세대당 월 12만5000원씩 20년간 1800만원 총 7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재난지원은 타 시도의 특별재난지역 지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인 전파 1억2100만원, 반파 4410만원을 지원하고,  도내 대다수 이재민이 피해를 본 침수주택의 경우 재난지원금 200만원과 의연금 100만원을 포함해 주택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파나 침수주택이더라도 신축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북도에서는 각종 설계비, 취득세, 측량비 등 가구당 2280만원 혜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피해 발생 직후인 지난달 12일 전북도 건축사협회와 재해주택 무료 설계비 지원과 복구컨설팅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축사협회는 협약을 통해 피해를 본 재해주택에 대해 설계비 동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취득세 면제(130만원)와 지적측량수수료(50만원) 무료 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재해주택 복구 단계부터 맞춤형 상담을 통해 복구 기간을 대폭 단축(180→90일)하고, 건축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집수리봉사단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주택은 삶의 터전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안식처”라면서 “재해주택 무이자 융자금 지원과 무료설계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수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윤복진기자

윤복진  edy12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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