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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추가연장고용부 최종 확정… 2021년 12월 말까지 정부지원 확보
윤복진 | 승인 2020.12.16 15:23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팬데믹 속에서 침체된 군산 경제를 살릴 재도약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 것이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됐다고 16일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지난 2018년 4월 5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연장의 연장을 하며, 올해 2번째로 연장돼 오는 12월말 지정기간 만료를 코앞에 앞둔 상황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1년간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는 것.
군산은 정부와 전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고용률 등 양적 고용지표에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로 산업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설상가상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 고용상황이 재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매서운 한파는 군산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군산의 주요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잇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다.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붕괴 후 3년 만에 상용차, 화학분야까지 고용위기가 재확산되며 ‘제2의 고용위기’라는 위기감이 군산을 감돌았다.
지난 4월에는 OCI 군산공장이 태양광 폴리실리콘 국내생산 중단을 발표하며 452명이 희망퇴직했고, 이스타항공 자회사인 이스타포트는 폐업으로 288명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이중 악재로 상용차산업이 위기를 맞으며 타타대우 상용차도 올 10월 110여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생산대수가 급감함에 따라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 외에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특수강 생산 대폭 감소로 전기로 4개 중 1개를 가동중단해 탄력적 감산에 돌입하며 생산인력 100여명의 재배치를 논의하고 있으며,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중이다. 매각 이후 인수자에 따라 군산공장 운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논리 개발 등에 온 힘을 쏟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절차는 고용부 관할지청의 사전검토 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연장신청서 제출, 민관합동 관계전문가 현장실사와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협의와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30일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며, 지역경제 침체 등의 사유를 통해 고용노동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정기간 추가연장을 이끌어 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군산시의 막혀있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추가연장을 통해 정부의 지원사업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와 지역 고용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자에게는 맞춤형 상담제공과 재취업 지원이 지원되고, 실업급여 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계속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들도 지속 지원된다.
코로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군산지역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를 지원해 가계소득 보전 및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295억원 규모의 ‘희망근로’사업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황으로 이번 연장으로 추가 지원이 기대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 3년간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어느 정도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올해 지역 대표기업의 구조조정에 이어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여전히 지역 내 고용시장이 차갑게 식어 있는 만큼 이번 지정기간 추가연장을 계기로 군산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필두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입하겠다”고 말했다./윤복진기자

윤복진  edy12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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