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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군산시, 심의·검토에서 사업 발굴까지
유효열 | 승인 2021.04.06 22:33

군산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는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큰 기대와 함께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지난 2018년 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시 참여예산 위원회가 60여 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와 각 읍면동별 30여 명으로 구성된 810여 명의 지역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심의해 올해 총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주민세 균등분을 재원으로 시민들이 직접 발굴·제안하고 심의해 선정한 사업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환원한다는 취지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편성된 사업들을 보면▲청암산 지킴이 ▲문화예술공연과 함께하는 미원광장과 같은 시정 전반에 걸친 시정분야와 ▲마을 환경정비사업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분야로 나누어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참여예산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시의 예산편성 및 전반적인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예산 위원 및 시민들이 예산개념 및 구조 등 어려운 예산에 대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 예산학교를 운영할 예정이기도 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단순하게 참여예산 규모증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을 개발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효열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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