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평가 및 국민투표 결과
서면평가 통해 선발된 시·도 중 국민 온라인투표 1위
전년 동기대비 평균농도 7.5% 감소(27㎍/㎥→25㎍/㎥)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결과에 대한 정부 종합평가 및 국민투표 결과‘최우수 시·도’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이번 정부 종합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각 시·도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해 ▲계획의 수립과 실적의 충실성 ▲성과의 우수성 ▲홍보·소통노력 ▲단체장의 관심도 등 10개 분야에 대한 서면평가를 거쳐 우수저감사례를 선발했다.
서면평가를 통해 선발된 시도별 우수저감사례는 올해 6. 15일부터 6.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민투표를 실시해 우수한 시·도를 선정했다. (우수시도 : 경기, 대구, 서울, 인천, 전북)
전북도는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가장 우수한 저감대책을 시행한 ‘최우수 시·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생활, 산업 등 6개 분야에 대해 평소보다 강화된 13개 과제를 적극 시행했다.
먼저 전북도는 타 시·도가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이 많은 데 비해 비산먼지·생물성연소·이동오염원의 비중(초미세먼지 기준 96% 차지)이 높은 상황임을 인식하고 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대책’을 추진했다.
첫째, 생물성연소 저감 등 농축산 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2020. 1. 21. 전북지방환경청, 서부지방산림청, 환경공단 및 14개 시·군과 함께 생물성 연소저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영농·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홍보, 불법소각 단속·계도활동과 함께 영농·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지원하는 등을 활동을 전개해 70만톤의 영농부산물을 재활용 또는 수거 처리했고 263건의 계도·단속을 통해 과태료 18건을 부과했다.
둘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해 당시 사업물량을 기준으로 40년이 소요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화 사업기간을 6년으로 감축해 2024년까지 제로화한다는 목표로 2021년에는 3만여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비 748억원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다.
따로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도내 주요 도로에서 운행중인 16,704대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도 실시해 기준을 초과한 47대를 개선 조치했다.
셋째,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33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 및 개선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등 계절관리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 결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라북도의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7%(27㎍/㎥→25㎍/㎥)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시행된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중 전년 동기간에 비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7㎍/㎥에서 25㎍/㎥로 그 농도가 7% 개선됐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순위 분석결과 전라북도의 농도순위는 2015년에는 35㎍/㎥으로 1위였으나 2018년에는 25㎍/㎥으로 2위로 현재는 5위로 농도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그동안 전라북도가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계절관리제의 효과가 기저농도(base) 감소로 이어지면서 도내 대기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행한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39㎍/㎥에서 25.5㎍/㎥로 그 농도가 33%로 대폭 개선됐다.
2019년 환경부 시·도 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전국2위, 올해에는 1위의 평가를 받는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송하진 도지사는“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라북도가‘최우수 시·도’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릴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으로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균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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