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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전남도, 댐 하류 수해보상관련 환경부장관 면담
김선균 | 승인 2021.08.02 17:05

양 지사 환경부 방문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
원인조사용역 결과 강력반발, 전북·남. 공동 건의서 제출
신속한 국비보상 및 수해재발방지 위한 대책 마련 등 건의


전북도와 전남도가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댐 하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양 지방정부는 수해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냈다.
전북도는 2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용역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9개 시군 일대에서 2,169억원 규모의 수해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를 통해 ‘댐 하류 피해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며 수해 원인이 댐 관리 운영 부실뿐만 아니라 하천관리 부실 등 지자체에도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되자 해당 지자체는 물론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용역 결과대로라면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기관별 책임 소재를 나누기 어려우며 기관별 책임을 나눌 경우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와 보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수재민에게 돌아가 고통이 가중될 것임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주관 부처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신속히 수재민의 눈물을 닦아 줄 방안을 담은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
양 지사는 환경부 장관에게 ▲수재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 국가적 보상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최대 신속 보상 추진 ▲수해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의 통합관리」, 「국가지원 지방하천 시설」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3일 수해 원인 등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균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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