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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차령 규제 완화 반대 건의안 채택 환영전라북도는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텐가?
김선균 | 승인 2021.08.03 05:24

지난달 29일, 전라북도의회는 최영심 의원이 발의한「국민 안전과 환경 및 상용차 산업 위협하는 버스 차령 연장 제도 전면 검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받아 차령 규제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밝힌데 대해 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노선버스 기본차령을 9년에서 10년으로 임시 연장했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로 인해 도로에 운행 중인 노후 차량은 대폭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전라북도 내 9년 초과 시외버스는 24대였지만 2021년 6월에는 57대로 배 이상 늘어났다. 
작년 9월 1일에 시행된 이 시행령은 그 적용 만료를 1달 남겨두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임시 연장이 아닌 영구적인 차령 연장을 추진 중이다.
우리는 지난 7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차령 규제완화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노후 차량은 더 많은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안전하지 않다. 
차령이 10% 연장되면 도내 버스 상용차 연간 생산량 역시 3,000대 이상 감소한다. 
안전, 환경, 경제, 일자리를 모두 잃는 규제 완화이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 2주 넘게 지나도록 전라북도는 묵묵부답이다.
각계에서 정책의 부당함에 대해 외쳐도 정작 도민을 대표하는 송하진 지사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전라북도의 오래된 현실이다. 
각종 노동, 경제 지표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은 이와 같은 전라북도의 태도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임시 차령연장이 만료되기 전에 시행령을 공포하고자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지금 당장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적극 행동에 나서라. 
또한 도내 노선버스 차령 제한에 나서 기후위기, 미세먼지, 제조업위기 문제의 활로를 찾으라.

김선균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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