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9일 쌀 적성 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이유로 2024년부터 신동진과 새일미 2개 품종을 추가로 공공비축미 매입을 제한하고 2025년부터는 정부 보급종 공급을 완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에 농민들과 어떤 논의 과정도 없이 단순히 다수확 품종을 매입 품종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전체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농민들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개하고 있다.
신동진 벼는 농촌진흥청에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8년간의 오랜 연구 끝에 수량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한 품종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2022년 기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신동진벼를 전북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과 농민, 농협이 적극 노력해 왔으며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고품질브랜드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이제는 명실공히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신동진벼의 가치와 우수성은 이미 입증되었는데 정부가 대한민국 주력 쌀 품종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브랜드 가치와 시간과 노력, 투입된 예산을 모두 뒤엎고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2022년 수확기 기준 80kg 산지 쌀값이 17만 2천 원까지 떨어져 공기밥 한 그릇에 해당하는 쌀 100g 가격이 300원도 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 정부는 쌀값 대책은커녕 물가만 탓하고 있고 여기에 신동진벼 대신 다른 품종을 도입할 경우 농가소득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남을 게 뻔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벼 품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결코 탁상에서 결정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현장에 있는 농민들과 소통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으로 선택하여 생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다.
그리고 새 품종을 도입할 경우 종자보급 및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농가가 직접 시험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매입 품종을 변경한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농가에 반영될 것이 분명하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품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신동진벼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탁상공론식 불통 정책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벼 보급종 수매에 대한 시기와 방법을 현장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민과의 소통을 통해 재논의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쌀값 하락 방지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정부는 공기밥 한 그릇에 300원도 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하고 쌀값을 물가연동 대책과 연계하지 말고 쌀 가격하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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