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남과 북, 미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이후 중단됐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단 1년 만에 재개됐으며 남북·북미 관계는 날로 악화되어 왔다.
북은 지난해 미국의 적대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유예하겠다던 4년간의 공약을 철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한다며 5년 만에 한반도 역내에서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재개했다.
북 또한 상응하는 군사 대응을 선언하며 군사훈련에 나섰다.
비록 공해상이지만 남북의 미사일이 해상 경계선을 넘나드는 등 유례없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당시 강릉에서는 남측 미사일이 오발로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해 시민들이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다.
급기야 남북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등 정전체제마저 위태로운 현실이다.
한미 당국은 연합군사연습을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미 병력 및 전략자산의 증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런 연습에 지난 수십 년간 핵무장이 가능한 B-1B, B-2, B-52 전폭기, 핵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대규모 병력이 동원됐다.
그 규모와 공격적 성격으로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격화시켜 왔다.
한미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전략자산을 동원한 실기동훈련을 진행한다.
이미 지난 1월부터 다양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돼 왔다.
양국의 특수부대는 2월부터 3월 초까지 북한 수뇌부를 목표로 하는 티그나이프 참수작전 연합훈련을 했다.
북 또한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사일 훈련 등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다.
실전 무기를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행동은 우발적인 충돌 위기를 높일 뿐이다.
숱한 무력시위가 전쟁으로 비화되었던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대로라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군사 위기, 전쟁 위기가 도래할 것이 자명하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 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고립, 군사적 압박, 제재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는커녕 북의 반발만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적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오늘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감염병, 식량난과 경제 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진영 대결과 군사적 대결을 멈추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전략폭격기 전개 등 대규모 군사훈련과 전쟁 준비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통제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한미 양국이 이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70여 년간 온 겨레를 고통스럽게 한 전쟁을 끝내고, 파괴적인 무기에 소모되는 비용을 불평등과 기후 위기 해결에 돌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한반도 전쟁위기 가속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 전쟁연습 멈추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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