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종합
<논평>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세아베스틸군산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대해 철저한 수사와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하라!
호남제일인터넷신문 | 승인 2023.03.20 15:31

2023년 3월 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두명의 노동자가 희생됐다.
2022년 사망사고 이후 또다시 노동자가 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1년도 안된 사이에(10개월)에 4명의 노동자가 운명을 달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 세아베스틸 서울본사와 군산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이 고용노동부가 이번 세아베스틸사고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처벌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싶다.
2022년 노동자 2명의 사망사고로 인해 회사대표가 국회까지 출석해서 안전사고 대비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5개월만에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다.

□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아베스틸본사와 군산공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제대로 밝혀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밝히고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3년동안 세아베스틸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지만 단 한번의 특별근로감독도 시행되지 않았고 대표와 안전관리책임자가 처벌받지도 않았다고 한다.
불안전한 일터의 작업 현장에서 아무리 건의를 해도 쉽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주를 엄하게 다스릴 때만이 그나마 변화가 일어난다.

□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지난 5년 동안 87건의 산재 사고(20일에 평균 1건)와 5명이 사망하는 잦은 산재가 있었던 사업장이었음에도 한번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말로는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세아베스틸군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와 사업장에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제해처벌법등) 위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작업허가서에 의한 안전작업절차가 확실하게 지켜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위험성 평가는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년에 한 번 노동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정기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수시 평가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법 취지에 맞게 세아베스틸에서는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형식상 문서로만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청업체 작업허가서(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관리제도)에 의한 안전작업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번 사고는 하청업체가 매달 연소 탑 슬러지 제거를 해오던 일이었는데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뜨거워서 작업을 못 하겠다고 거부하자 정규직이 급히 투입돼 연소 탑을 냉각시키다 일어난 사고로 알려져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작업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매달 진행한 작업 때에 안전 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안전담당자 감독하에 작업이 이뤄졌는지를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중에 있다
세아베스틸군산공장은 연속적으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시 작성하고 있는 중대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보고서 공개는 반복되는 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현장노동자들이 사업장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 수 있는 자료이기에 공개될 때,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인 시민들이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불안전한 일터에서 산업재해가 반복되어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기업처벌법을 적용한 엄중한 처벌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획기적 개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또 재해 다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이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다.
시민과 노동자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이 정리되고 나면 고용노동부와 세아베스틸은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시민의 의견을 모의는 과정을 진행해 야 한다.?그것만이 반복되는 재해를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가족과 사업장, 자신의 미래를 위해 출근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호남제일인터넷신문  ho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제일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제일인터넷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1 3층  |  대표전화 : 063)232-0070  |  팩스 : 063)287-6800
등록번호 : 전북 아00087  |  등록일 : 2016년 3월 16일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백동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선균
고충처리인: 김선균 010-3655-1151
Copyright © 2023 호남제일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