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북본부와 고용노동부군산지청장의 면담 과정에서 지난 2일 군산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발생했던 중대재해 사건에서 당일 현장조사를 나간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명령하도록 정한다.
세아베스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사고 당일 이미 2명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세아베스틸은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했다.
그러함에도 고용노동부는 사흘을 기다려 준 뒤, 3월 5일이 되어서야 “사업장 내 전기로 연소탑 내부 슬러지 제거작업 일체”에만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시행했다.
고용노동부가 “슬러지 제거작업”만을 대상으로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세아베스틸은 사고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전기로 연소탑을 그대로 가동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사건에서 보여준 행태는 왜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지를 설명해준다.
고용노동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세아베스틸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작년 9월, 우원식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발생한 중대재해 5건 중 1건에서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2022년 산재사고사망자 수는 874명으로 2021년에 비해 46명(5.6%) 증가했다. 중대재해가 감소하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기업 앞에만 서면 겸손하기 이를데 없는 고용노동부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업장에 강력한 제재와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희생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봐주기에 앞장서 온 그간 행태를 사과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전면작업중지 및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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