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앞장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붕괴 대응을 해야할 정부가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오히려 기후붕괴와 대절멸을 가속하는 각종 반기후-친자본 정책들을 추진하고 대규모 생태학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전국 15개 공항 중 10개 공항이 모두 수요가 없어 매년 만성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갯벌과 바다를 매립하고 산을 깎고 숲을 도려내고 국립공원을 해제해 새만금신공항 비롯한 신공항을 10개나 더 짓겠다고 한다.
겹겹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는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국립공원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놓겠다고 합니다. 농촌주민들을 쫓아내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구로 위장하여 자본과 정부가 결탁한 대규모 생태학살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역행하고 기후붕괴와 대절멸을 앞당기는 범죄다.
지난 3월 21일 공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서는 탄소배출 책임이 가장 큰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치를 낮춰주고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이고 핵발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한다.
수명 만료된 위험천만한 노후핵발전소를 폐쇄하기는 커녕 계속 가동하고 핵산업 지속을 위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대책없는 핵연료폐기물을 지역에 떠넘기는 임시저장시설을 짓겠다고 한다.
강릉·삼척에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위기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 감축과 전환 계획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에너지 위기를 앞세운 전기/가스 요금 폭등은 민중들의 필수적 에너지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데 반해 에너지 다소비의 주체인 자본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부정의이다.
교통요금 인상 역시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공공교통을 후퇴시키고 도리어 그 부담을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역주행이다.
폐쇄를 앞둔 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기후재난으로 점점 농사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과 농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고민도 대책도 없다.
전국 곳곳에서 신공항, 산악열차, 케이블카, 석탄화력발전소, 농어촌파괴형재생에너지, 송전탑과 양수발전소, 핵발전소 수명연장, 핵폐기장 건설에 맞서 싸운 지역 주민들, 식량주권과 생존권 위기에 처한 농민들 그리고 해고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온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제 이러한 투쟁들을 지역과 일터에 갇힌 고립된 싸움이 아니라 기후붕괴를 향해 폭주하는 친자본-반기후 정부를 멈춰세우기 위한 기후투쟁으로 연결하고 결집해나가야 한다.
그 절박함으로 414기후정의파업이 기획됐다.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기후위기와 착취에 맞서 싸우는 투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자’,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라는 구호로 담아내며 13개의 구체요구들을 내걸었다.
414기후정의파업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정부에게 ‘멈추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본격적인 투쟁 선포이며 우리의 투쟁으로 기후부정의를 바로 잡고 기후붕괴를 가속하는 자본과 자본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정부를 멈춰세우고 당당히 자본주의 체제전환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결의이자 직접행동이다.
자본가정부는 기후붕괴와 대절멸로 인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도, 해결할 의지도 없다.
그들은 소중한 생명과 노동자민중의 편이 아니라, 철저히 자본의 편이다.
그들에게는 기후위기 마저도 자본의 이윤축적과 지배권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기후붕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더 이상 이 범죄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
기후붕괴과 대절멸을 가속하고 있는 1% 자본가를 위한 정부를 멈출 수 있는 힘은 99%의 민중들에게 있다.
4월 14일, 친자본-반기후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처들이 모여있는 세종에서 노동자, 농민, 학생, 교사, 활동가, 투쟁대책위 주민, 자영업자 등 전국의 민중들이 기후파업을 통해 ‘자본주의가 강요한 일상’을 멈추고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자본가정부를 멈추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멈춤은 기후붕괴와 이 붕괴를 불러온 자본의 시간을 멈추고 소중한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길을 기필코 열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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