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24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전라북도 전주시 삼산길 51-24) 사내에서 <불성실교섭! 합의파기!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규탄! 무책임! 노사분규 방조! 전주시청 각성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3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소속 전주리싸이클링타운분회는 작년 6월 2022년 임금교섭을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노사 간 임금교섭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임금교섭은 어느 때보다 장기화되고 격화되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만 약 150여 차에 이를 정도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사측이 ‘유사업종 임금보다 상회하도록 노력한다’는 2019년도 노사 간 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노동자들은 사업착수계에서 설정된 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지급받았고 전주소각장 등 다른 폐기물처리 시설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임금 수준이 낮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2019년도 파업을 통해 유사업종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앞서 언급한 합의사항을 도출해낼 수 있다.
하지만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측은 해당 합의 이후에도 합의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2020년, 2021년에도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통해 합의사항을 지켜내고 전주소각장의 평균 임금에 근접하는 임금수준을 유지시켜낼 수 있다.
2022년 교섭에서 사측은 또 다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
심지어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해 노동조합이 양보안을 제출하고 전주소각장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어떤 입장 변화도 없으면서 교섭은 평행선만 달리고 노사 간의 갈등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노사 간 신의성실 원칙을 중대히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노사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데는 전주시의 책임도 존재한다.
사측이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은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까지 5년 동안 매년 쟁의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또한 전주시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하는 실질적 원청이다.
운영사의 귀책사유로 노사갈등과 매년 쟁의행위가 발생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데 해당 시설의 실질적 원청인 전주시는 ‘민자투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할 뿐이다.
한편 지난 5월 18일, 우리 본부는 전주시의 주선 하에 전주리싸이클링타운과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측은 어떤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안을 고수할 뿐이었으며, 수정안은 준비하고 있으나 임원진들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노동조합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2022년 교섭이 곧 있으면 만 1년 째 진행되고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150차례 진행됐는데 이제야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에 노동조합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교섭을 주선하고 당일 교섭에 배석했던 전주시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행태에 대해서 어떤 지적도 없이 방관만 할 뿐이다.
차기 교섭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나 우리 본부는 지난 교섭에서 사측과 전주시의 태도는 현재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측을 규탄하고 전주시의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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