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쌀 시장 개방 확대로 우려되는 쌀 값 하락에 대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이의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해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되어(2015. 10. 19) 시행에 들어 갔다.
 김제시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를 제1의 공약으로 발표하고 김제시에서 논농업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전년도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 대상자로 전라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직접 논농업 재배를 하는 농업인 중에서 선정 국비 및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매년 직불제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일치 여부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그 결과 매년 8월초까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여부를 심사하며 특히 부당수령 여부에 대하여 집중 심사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결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불금 지원제한 및 등록 제한 할 계획이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은“김제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쌀 관세화 전면 실시로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가의 주 소득원인 쌀 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주철  f44s17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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