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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장윤호  |  asiop2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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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2  18: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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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라인 장윤호 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11개월 정도 남아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대상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소유자의 1/3이상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부여군청 민원봉사과(041-830-2132)에 신청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24건 66필지에 대해 분할을 완료했다”며 “특히 1978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지구로 지원받아 주택신축사업을 완료해 9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부여읍 용정리 491-1 번지는 자연녹지 최소면적 200㎡미만 제한 등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건축물을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돼 큰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본 특례법의 종료 시점인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을 감안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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