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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청주시·청주시의회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하라"공개질의서 통해 입장·계획 답변 요구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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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6  1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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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 43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주민 제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공개 질의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시민사회가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자치회의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5일 공개 질의를 통해 “청주시 43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청주시의회 또한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의 도입 및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청주시의회와 청주시의 관점은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며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해 공개 질의하며 오는 11월 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질의 내용은 ▶청주시가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주민자치회 도입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청주시의회는 자치입법권이 있음에도 주민자치회 도입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청주시의회는 주민자치회 도입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등이다.

이들은 “주민자치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대표기구”라며 “2020년 6월 기준 118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두는 주민참여기구로, 많은 자치단체가 동법에 근거해 자치법규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민자치회는 2013년 첫 시범실시 이후 읍·면·동장 자문기구 성격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읍·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참여연대는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개선하는 주체가 돼 지방정부와 함께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 강화에 적극적인 청주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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