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저성장,고실업이라는 위기에 처한 경제를 새롭게 이끌어 갈 성장 동력으로 새만금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서울행정학회와 공동으로 2017년도 제1회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정책포럼’은 전북도외 각계의 주요 인사로 구성돼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자문해온 기구다.
정책포럼은 이번 세미나에서 새만금사업이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만큼 국정과제로 채택해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사업은 새만금방조제 개통이후 내부간선도로 구축과 사업부지의 55%가 노출되는 등 본격적 내부개발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비교적 빠른 기간 내 대표적 성공사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 및 민간사업추진도 가능해진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국제 물류인프라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배후부지를 연계시킨다면 단순 경기부양을 넘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새만금사업의 지지부진한 속도를 감안해 볼 때, 새만금이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기능하려면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지적한대로 그동안 민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없어 장기간 공유수면으로 방치되고 있는 새만금 용지에 대해 향후 4~5년간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매립비용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내부개발 속도를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매립 토지의 적기 공급과 안정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농지기금을 활용한 용지매립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이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새만금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조짐이 엿보인다. 이들의 변화는 앞으로 서해안 중심에 들어설 새만금이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 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4대강사업 이후 이렇다 할 대형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새만금에 정부차원의 대대적 투자가 바람직한 상황이다.
이제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만큼 새만금사업은 이제부터라도 속도를 내야한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차기정부 필수 해결과제로 제시할 대선공약을 위한 객관적 논리 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새만금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 추진체계 강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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