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도는 지난 23일 도·시군 기획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전략 논의를 위한 ‘2017년 기획부서장 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의 중요성은 물론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시군 공조체계 구축과 전북 몫 찾기 추진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공조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기조와 계속사업 조정 등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녹록치 않다는 판단에서 어느 때보다 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과 전략적인 공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전북도 당국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사업과 시군 제안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가 사업을 발굴해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8년 국가예산 확보 최대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 전국 지자체 중 국가예산이 4년 연속 제자리걸음으로 답보를 거듭하는 곳은 전북도가 유일하다.
실제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전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0.7%에 그치고 있어 전국 평균이 6.5%인 점을 감안할 때 전북도의 증가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 전체 국가예산 대비 전북도 예산 점유율을 비교해 봐도 이 역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북지역의 예산불균형의 심각성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두고 도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과거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합리적인 당위성보다는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된 면이 없지 않았지만 근래 들어서는 그 정도가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지나친 억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가예산이 나라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나 사회적 가치인 합목적성의 원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그들만의 승자독식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
지난해 4.13 총선 결과 국회와 전북도의 정치지형이 새롭게 정립돼 전북도 하기 나름으로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도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북 지역 정치력이 워낙 미흡했던 관계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화된 만큼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전북도 당국은 이제 그동안 익숙해 있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좀 더 과감하고 통 큰 베팅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국비예산을 늘리기 위해선 기존 사업의 논리보강도 필요하지만 신규 중대형 프로젝트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를 맞아 도와 시군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절실히 묻고 해법을 모색해 연말에는 국가예산 확보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호남제일인터넷신문  ho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제일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