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물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나친 소득격차로 야기되는 경제양극화 현상이 온 나라를 짓누르고 있다.

최근의 각종통계 수치는 그 어두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그 수치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을 단계로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또 중산층의 몰락을 보여주는 상대빈곤율 역시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겉으론 평온하게 보이는 우리사회 내부가 결코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고용현장에서도 비정규직 규모가 전체 근로자의 4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이 소득과 각종 사회적 보험 등에서 정규직과 큰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은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사실 지금 우리사회는 학력별, 연령별, 지역별 소득분배 불균형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편이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 7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일반 서민들의 삶은 쪼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개방과 경쟁을 앞세운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심화됐다는 주장이다. 자본주의, 특히 무한경쟁을 모토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는 그 속성상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자본이 모든 것을 호령하는 그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국가의 역할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앞장서 기본적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하고 형평성에 맞는 조세정책이나 건전한 복지정책으로 사회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
얼마 전‘세계경제포럼’ 은 국가별 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부패와 기득권층의 독과점적 초과이윤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과 평등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은 자유경쟁과 효율이라는 그럴듯한 강자의 논리를 앞세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편 일반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무력화 시키는 만큼 이들 일부 소수의 끝없는 탐욕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제 승자가 모든 것을 싹쓸이하는 이 지옥의 게임룰은 고쳐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변화된 시대에 걸 맞는 정치체계 구축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또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선거법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낙수효과라는 가설아래 유지돼온 선성장, 후분배 경제 패러다임도 상당부분 바꿔져야 한다.
아무튼 조기 대선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지금 ‘격차해소’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의 방법론으로 소위 ‘대권후보’ 들은 나름대로 복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과연 차기정부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이문제가 얼마나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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