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격차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양극화가 우리사회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밑바닥부터 뒤흔들 만큼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복지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금전이나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여러 활동들을 지칭하나,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와 교육 등 사회보장이나 주택보장 등 전체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정책을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성장일변도의 분위기 속에서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그것이 단순히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유출로 간주된 면이 없지 않았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 들어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돼 그동안 허술했던 사회안전망이 그나마 조금 낳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율이 OECD 평균인 21.6%에 비해 11%p나 낮은 10.4%에 불과하며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 1위에 올라 있다.
자살율도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행복지수는 꼴찌 근처에 자리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많은 복지공약을 내놨었다.
그러나 공약 중 축소되거나 아예 탈락된 분야도 많다.
그 원인은 결국 감세와 '작은 정부' 정책으로 야기되는 재원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상황이 이렇다고 정부가 담당해야할 복지비용을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떠넘기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일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을 놓고도 정부는 지자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보육대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사회복지 관련 명문 조항이다.
또 지구촌 모든 선진국들이 표방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슬로건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최고 목표로 설정돼 있기도 하다.
고도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살벌한 경쟁 속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한 번 낙오되면 두 번 다시 재생의 기회는 없다.
이런 사회에서 젊은 사람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창조적 마인드와 진취적 기상을 바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제 이 숨 막히는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패자부활이 담보되고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정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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