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행정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주목을 끌고 있다.

전북도가 실시한 인권실태조사에서 도민들은 장애인의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연이어 나타난 인권침해 사건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대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권위원회는 전북도 당국에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에 전북도는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도시 기반조성, 맞춤형 인권제도 및 행정체계 수립, 사회적 약자 인권정책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세부사업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또 5개년 인권기본계획에서 ‘전라북도 인권센터’ 내에 장애인 인권보호팀을 설치해 신속하게 장애인 인권 예방 및 상담을 수행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제시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봄 남원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 수사당국에 의하면 가해자는 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인 사회복지사들로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위탁되어 생활하는 지적장애 1·2급의 중증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무참히 폭행했으며 거주 장애인 31명 중 무려 23명이 지난 수년간 폭행이나 학대 등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얼마 전에는 전북판 ‘도가니사건’으로 불리는 ‘전주 자림원 사건’이 발생해 해당 시설 원장 등이 중형에 처해진 일도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폭력뿐만 아니라 장애인 대상 성범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지적장애인 상대의 범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과거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이 주로 선천적 이유였던 반면 근래에는 질병 후에 발생한 장애이거나 교통사고 등 사고에 의한 후천적인 장애가 절반을 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소아마비 등은 현저히 줄어든 반면 뇌병변이나 뇌성마비 등 관리가 어려운 정신적 장애가 급증하고 있어 부모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장애우들에게는 가족이나 친지는 물론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재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애우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위해선 우선 기본적으로 관공서나 식당 등 공공건물에 경사로와 장애자 전용 화장실을 갖추는 것만이라도 해결해야 한다.
한편 오염된 식수나 미세먼지 등 점점 악화돼가는 환경 공해에 의해 치명적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사회 저변에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전북도내 장애우는 약 13만명에 이른다.
우리의 형제자매인 장애우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우들의 재활과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적 행정체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호남제일인터넷신문  ho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제일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