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몇 조에 해당할 만큼 음주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해야한다는 여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민적 여론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술 먹고 실수 할 수도 있지’라는 동정적 시선에서 점점 음주운전을 큰 범법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여론 속에서 경찰청과 검찰청은 2016년 4월 25일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한다는 음주운전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방조행위 예시도 제시했다.
첫째,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및 열쇠를 제공한 자
둘째,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동승한 자
셋째,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넷째,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자(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의 식당업주의 술 판매는 제외) 등이다.
이는 단순히 경각심을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 실제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러한 처벌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방조하면 충분히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와 마찬가지이다.
음주를 한 사람은 물론이고 음주를 한 사람에게 운전을 방조한 행위도 역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더 안전한 국가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호남제일인터넷신문  ho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제일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