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새만금개발사업의 100대 국정과제 반영을 두고 노심초사하던 도민들의 의구심이 약간 해결되는 모양새다.

전북도는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보고회에서 새만금 사업 등 전북공약과 주요현안이 국정과제에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201개 대선공약 및 각 부처 제안사항 등을 검토하여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에 맞게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로 분류하고, 재원과 입법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78번(전 지역이 잘 사는 국가균형 발전)에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이라고 명시하고 그 내용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한다.
이번에 새만금사업이 지역공약이면서 개발사업으로 유일하게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아 도민들의 새만금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열망에 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타 시도의 견제 및 중앙부처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국정과제 반영으로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항공수요조사 용역과 향후 이뤄질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의 탄력적인 진행이 기대된다.
아울러 도로(동서2축,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철도(익산~대야),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반영돼 하늘 길, 땅길, 바닷길이 모두 열려 명품 새만금으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 개발에 필요한 매립사업이 지지부진하였으나 공공주도 매립이라는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됨으로써 2020년이 되면 매립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가지 새만금사업 집행과 관리를 위해 국토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등의 전북출신 임명 역시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새만금사업이 지역공약이면서 개발사업으로 유일하게 국정과제 포함이 확정된 만큼 향후 새만금사업을 포함한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이전보다도 중앙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각 중앙부처 국정과제 세부 로드맵 수립 시 전북도 반영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분석 및 대응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새만금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새만금의 공공주도 용지매립 방안, 국제공항 등 각각의 사업에 대한 도의 방향과 입장을 신속히 정리해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해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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