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 잔뜩 기대를 걸어왔던 전북도민들의 반응이 일희일비하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 국정운영 100대과제에 새만금 사업 등 전북공약과 주요현안이 국정과제에 다수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 할만하다.
새만금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주도 매립과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확실히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국에 걸쳐 내놓은 수백 가지 공약들을 좀 더 세분화해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전북 지역 최대현안인 현대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의 경우 문대통령은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내놓은 것이 지난 20일 발표된 정부의 대응책이다. 주요내용은 선박신조 수요 발굴 및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 충격 완화지원 등이다.
선박신조 지원은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노후선박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해 신규 선박 건조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자 지원으로는 고용 유지 및 퇴직인력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산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신설되고, 퇴직인력 취업지원 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렇게 나름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섰지만 정작 이를 받아들이는 도민들은 마음은 어딘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방안이라는 것이 얼마 전 한 번 나왔던 사항인 것은 물론이고 도민들이 염원하는 ‘재가동’과는 너무나 거리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원 서남대 문제는 더욱 꼬이고 있다.
남원시의 서남대는 전북 동남권의 유일한 종합대학이며 의료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설립됐으며 그동안 교수와 학생 등 1천여명이 넘는 구성원들로 지역 일대 경제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서남학원 설립자(이홍하)가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되자 교육부가 나서 임시이사를 선임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정상화를 모색해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까지도 대학 정상화의 길이 보이지 않고 있어 남원시민들은 물론 도민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서남대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교육을 명분삼아 사적인 치부에 몰두했다는 데 있다.
교비를 빼돌리니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고 부실한 교육은 결국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몰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결국은 폐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관은 사적 소유권보다 사회적 공익성이 우선돼야하는 영역이다.
교육부가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문제를 발생시킨 구재단의 입장만 계속 강변하고 있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아무튼 전북도는 이 두 가지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돼야 도민들이 밤잠을 시원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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