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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국회단계에서 대폭 증액 돼야안금오 논설실장
호남제일인터넷신문 | 승인 2017.09.05 18:00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예산안이 기재부 심사를 마무리 짓고 국회로 넘어온 시점에서 정부 부처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들의 눈길이 국회 쪽에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전북도는 이번 가을 예산국회 대응 전략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회 예산심사 기간 동안 대응할 국가예산사업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우선 지난달 29일 바른정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도 당국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바른정당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동안 당 차원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 발표에 의하면 내년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편성되고 전북도는 총 980건 사업에 7조 1천억원을 요구해 정부예산안에 6조 715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과소·미반영된 사업의 추가반영을 위해 60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되기도 한다.
오늘날 전국 지자체 중 국가예산이 4년 연속 제자리걸음으로 답보를 거듭하는 곳은 전북도가 유일하다.
지난해만 해도 전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0.7%에 그치고 있어 전국 평균이 6.5%인 점을 감안할 때 전북도의 증가율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 아니었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두고 도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전북도가 올해 5년 연속 6조원대 예산목표를 세우고 이마저도 힘겨워 하는 것은 무능과 무사안일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30년 동안 전북에 야당 국회의원들만 있어서 과거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정권이 바뀌고 4당이 정립돼 있는 상황이다.
“정치의 균형이 오면 경제의 균형도 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전북도가 예산배정 과정 등에서 당당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는 내년 국비예산 목표를 6조 5천억원대에 맞추고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4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당장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크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선 현재 정부예산에서 반 토막 난 새만금 SOC에 대한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지역 최우선 과제인 ‘전북 몫’ 찾기의 최대 성과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만큼 도와 시군 등 지자체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는 정치권 전반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로 구축된 전 방위적 협력체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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