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연기에 관한 사항,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처리,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신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더불어 세무 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와 질문·조사 등의 권한도 갖는다.
오는 4월13일부터 5월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의회를 통과하면 8월 중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안상일 세정과장은 “납세자보호관제는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과세처분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주철  f44s17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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