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정신질환으로 면제를 받으면 운전면허와 자격증을 따는 것에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정말입니까?

A : 받아 정신질환 또는 안과질환으로 신체등급5급 또는 6급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경찰청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나 자격증 취득 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청 또는 관련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Q : 신체등급 7급 판정을 2개 받았는데 치유기간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습니까?

A :  병역판정검사결과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면 치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서에 기재된 지정된 날짜와 시간 및 장소에서 반드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7급 사유 질병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가장 장기인 치유기간을 기준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질병이7급3개월이고 다른 질병이 7급 4개월일 때에는 7급 4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시에는 7급으로 판정된 2개의 질병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Q :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병역판정신체검사(19세 이상자로 병역처분변경원 등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날로 만료한다.)에 병역처분 받은 해당 지방병무청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장·체중은 검사 당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사람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다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거나 본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재검사 또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며,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중앙신체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여 중앙신체검사소 검사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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