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활성화 주민 항공기 소음피해 해법 찾는다!

지방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광역·기초의회가 지난 22일 군산

시의회 소회의실에서‘지방공항 활성화 및 주변지역 주민 소음피해 대책 마

련’을 위한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군산출신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상훈 위원장의 진행으

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군산시의회, 전라북도 광역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공항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공항 활

성화’와‘소음피히 해소’가 상충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정책과

대책마련에 대해 심층토론을 벌였다.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 위원장은“공항 활성화와 소음피해 해소라는 상

충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지방의회가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향후 공항 문제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

간의 교류 및 연대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여러 지방의

회와 사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은“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 뿐만

아니라 항공기 소음피해 현황과 관련한 법령, 각종 지원사업 및 대책사업의

정책적 대안은 물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중신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우리 군산의 경우, 군산

공항은 미군공항으로 북측에 여객터미널과 계류장이 있으며, 미군 활주로를

이용하여 민간항공운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새만금 한·중경협단지, 국

가식품클러스터 내 국내·외 대기업 입주에 따른 잠재적 항공수요와 국가균

형발전이라는 지역적·정책적 측면에서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새만금 신공항은 도민의 50여년 염원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1월 정부

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며“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통

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유치 촉진으로 생산·부가가치 효과 유발과 대

규모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의원들은“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상교통 대비 항공교

통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며“탑

승 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공편의 정시율 향상 및 결항률을 개선해야 한다”말

했다.
신영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은 주민 항공기 소음대책 관련해“1938년

일본군에 의해 창설된 군산공항은, 미8전투비행단과 공군38전투비행단 그

리고 미군 활주로를 이용하는 민항공기로 인해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가 심

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군 소음은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 소음지역에 대

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지난 2012년 군 소음법에 의한 소음대책지역 기준이 80웨클

이상으로 민간공항 기준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국방부, 국회 등에 건의문을 송

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음대책사업 개선방안

과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석 의원들은“지방공항 주변지역 주민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가 생

각보다 심각하다”며“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고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해 소음대책지역 확대 지정과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확대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

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들은 23일 미래형 자율자동차 인공지능센타 방문

및 군산대학교 이덕진 교수로부터 특강을 들은 후 군산근대문화지구와 고군

산군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임기택 hoje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