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 호영 의원 (더불어 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이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안의원은 지난 달 30일 열린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3차 종합 정책 질의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는 WTO 의 규제를 받지 않는 허용된 보조에 해당 된다”며 “앞으로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원 변경등 어려운 농업 여건 변화를 고려해 신속한 개편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불안해하는 농업계를 위해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정부 예산안은 2조2,000억 원 이지만 농업계 에서는 3조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의원이 직불제 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안의원은 출마 지역이 농업위주로 구성돼 있는 지역인 만큼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건 농업생산 위주 지역에서는 당연사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의원의 주장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예산 증액은 소농 과 대농 간 배분의 왜곡 등의 부작용이 우려 되지만 농업계의 우려와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임 하겠다“고 답변 했다고 한다.
안의원은 이와 함께 지지부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되고 여의치 않을 경우를 감안해 농업 예산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걸 밝혔다고 한다.  
하여튼 안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금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은 643억 원으로 매년 계획한 금액 1,000억 원대가 되지 않아 골치라며 부족 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 출연의지를 물었다고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 과연(국민의)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고 답을 했다는 것이다.
어쨋던 안의원은 정부의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출연이 어렵다면 최소한 농업 예산을 충분히 확대해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농업인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2020년 농업 예산은 금년 대비 4,4%증가 했다고 하나 국가 전체 대비 비중은 2,98%로 3% 이하로 하락했다”며“문재인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조금 더 농업 부문에 대한 증액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여간 안호영 의원은 그가 출마한 지역이 농촌지역임에 따라 지역 실정에 가장 알맞은 정책적인 예산 확대에 끈질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우리 인간 사회는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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