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WTO개도국지위 포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일방적 선언으로 우리 농민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5,000년 한민족을 지탱해 온 농업이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이에 우리 농민들은 성난 농심을 표출하고자 지난 11월 13일 정부의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를규탄하는전국농민총궐기대회를열었는데이날한국농축산연합회임영호상임대표는“이번정부의처사는국내농산물을보호할방어막을스스로걷어치운꼴”이라며“시간이 충분함에도 준비 없이 농업을 내팽개친 정부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않을수없다”고격앙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역시“성난 농심의 무서움을 정부가 모르기 때문에농업을 이렇게 홀대하는것”이라며“민주노총처럼우리농업인들도 힘을 한데 뭉쳐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 나라가 참여해 지역경제 통합을 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은2013년 5월 제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 가량 협상을 진행했으며WTO개도국 지위포기로인해우리농업이 위기에처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11월4일,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10개국과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비롯한국가들과함께최종협정문타결을선언했습니다.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많이 생산 및 수출하고 있어우리나라와 유사한 아시아 국가와의 FTA는양허수준에 비해서 농산물 수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RECP 회원국의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 수입 평균은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의 38.1%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는자유무역 협상수준에 따라 우리농업에 미치는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정부의 대책은소홀하기만 해 더 이상 정부의 농정방향을 신뢰할 수 없다며 더욱 심각해지는 정부의 농업홀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정부 정책만 믿고 자치단체 농업의 살길을 찾는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군 농업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길은 우리 진안에서만 할 수 있는 특화품목 등을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행정, 군민, 의회가 한 몸이 되어 과감하게 농업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특화품목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며 시설 개보수 및 수출농업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안군에서‘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이 계획에 포함된 작물들에 대해서는 특화품목으로 지정하여 국가나 도, 그리고 진안군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특화작물의 보조율은 50%수준으로우리군의 자연환경과 토양에 알맞은 작물을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진안군 지방보조금 지원기준’에 일반농업은 40%, 특화작물은 50%,전략사업은 60%의 기준을 규정하여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화작물로 지정한 품목에 한해서는 최대 80%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알맞은 작물을 보다 우수한 품질로 재배하기 위해서는특화품목의 선정부터 지원 및 육성 대책까지진안군의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적 영향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단단한 우리농업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우리 의회에서도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농업이 무너지지 않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철용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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