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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부세 타시도에 뺏긴 전북도-지자체
호남제일인터넷신문 | 승인 2020.01.12 17:28

전북도와 7개시군이 계약 부적정 등 업무처리로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9억8천여만원을 감액 당했다는 보도다.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는 도내 지자체가 부적정 업무로 교부세 지원마저 타시도에 빼앗겨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라북도가 확보한 지방교부세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면 비난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돈도 받지 못할 정도로 공직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예산과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전북정치권과 광역단체장, 간부들의 각부처 동분서주가 헛수고에 그치고 있다.
전국에서 적발 건수를 보면 관리소홀과 부당지급 등 울산과 함께 가장 많으며 감액도 전남 22억9천70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밝힌 ‘201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결정 내역’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본청을 비롯해 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무주군 등 7곳에서 보조금 관리소홀, 계약 부적정 등 13건이 적발돼 9억8천400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됐다.
전북도에서 감액된 교부액은 감액되지 않은 타지역 지자체에 대한 보전 재원 및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은 못할 망정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를 제대로 관리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별 감액 및 인센티브 배분에서 전북지역이 불이익을 받는다.
행안부는 전체 66억1천200만원의 교부세를 전국 지자체에 배분, 전북지역은 전주와 남원만 각각 1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전북지역에 배분됐던 교부세는 타시도에 다시 배분돼 그만큼 전북 현안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북도와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 등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교부세 9억8천여만원 중 2억원을 추가 확보하는데 그쳐 7억8천여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런 문제의 발생은 공직기강 해이와 복지부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도는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매너리즘의 자세를 바로잡고 지방교부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예산 전북몫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교부해 주는 지방교부세를 제대로 지키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호남제일인터넷신문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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