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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예산집행 부진 전북 불이익 우려
호남제일인터넷신문 | 승인 2020.01.16 18:25

전북도 시군 도시재생 사업의 실적이 부진해 신규사업 예산배분에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보도다.

지자체 시군의 도시재생 사업에 지난해 국비 예산 집행률 60% 미만 부진 지역으로 분류돼 앞으로 사업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공모나 계획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정부는 지역 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부진할 경우 경고 등 예산을 반납을 요구한다.
전북 시군은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예산을 받고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것을 절차적 문제라며 변명하고 있다,
만약 도시재생 사업의 절차적 문제로 예산 집행이 부진했다면 담당공무원이 사업지역을 제대로 파악 안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지역의 시설, 부지, 토지매입 등 지연 방지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담당 공무원이 예상하지 못했다면 사업추진은 쉽지 않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최선을 다했다면 예산반납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에 따라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전북도는 시군의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예산을 받고도 사업 부진으로 정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공무원의 안일과 복지부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뉴딜사업을 2월에 평가 및 진단으로 부진사업의 원인분석을 통해 신규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자체 시군 도시재생 사업의 부진지역으로 분류돼 정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확보해도 실시설계 등 용역이 늑장을 부릴 경우 사업착공은 물론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전북도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확보된 예산마저 제때 집행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 선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북도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호남제일인터넷신문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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