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망 등 SOC 확충 통한 지역개발 견인

2020년도 SOC분야 국가예산 1조 7,797억원 확보, 주요간선도로 및 고속도로망 구축
②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40억) 확보를 통한 공항 건설 추진 발판 마련
③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에 따른 도내 현안 등의 반영을 위한 총력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총 5개 분야(도로 3, 철도 1, 공항 1)
④ 도민 편익증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행복콜(DRT)서비스 확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충
⑤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낙후·도서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추진(36개 사업/452억원 투자)
⑥ 서민 주거안정 및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공간 창출
공공임대주택 공급 4,957호, 노후주택 개보수 625동, 경관개선 14개소
⑦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24개소/4,229억원, 소규모 재생사업 18개소/44억원
⑧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
지적기반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 및 지적재조사(21,783필지) 사업 확대 추진

   
전라북도 건설교통국(국장 김형우)은『균형발전을 견인할 SOC확충과 지역발전기반 구축』이라는 비전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등을 2020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도로망 등 SOC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 견인
2020년도 SOC분야 국가예산 1조 7,797억원 확보, 주요간선도로 및 고속도로망 구축
정부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SOC·신규사업 억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SOC 관련 국가예산을 1조 7,797억원을 확보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새만금 개발의 선도사업인 내부 간선도로(2개소 2,552억원), 고속도로망 구축(2개소 5,632억원) 등 광역 및 도내 지역간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개발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내 동서도로(16.47㎞)는 396억원을 투입해 2020년 11월중 완공 예정이며 남북도로(27.1㎞)는 2,156억원을 투입해 1단계는 2022년 완공, 2단계 2023.7월 완공 계획이고 2020년에는 총 2,5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내부간선도로(순환링포함)에 대해서도 2020년도에 예타 대상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와 연계하여 4개 고속도로(서해안, 호남, 순천〜완주, 익산〜장수 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에 5,162억원을 투입해 편입용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서부내륙(평택~부여~익산) 민자 고속도로 건설도 전 구간 동시보상(부여~익산 구간 470억원)이 추진된다.
아울러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18.3km) 확장사업은 2020년 4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도내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1,441억원을 투입해 국도 14개지구 178.9㎞, 국지도 2개지구 12.5㎞, 지방도 17개지구 58.3㎞ 등의 간선도로망도 구축된다.

②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 신속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에 예타면제, 사전타당성(국토부)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재부)를 완료해 계획단계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다.
특히 2020년 추진계획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40억)를 확보하는 등 공항 건설 추진에 발판을 마련했다.
국토부에서는 2020년~2021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과 2024년 착공해 2028년 준공 계획이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신속 추진을 위해 언론·정치권 등과 공조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패스트트랙인 설계와 시공을 병행 추진하는 턴키 방법 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공사 추진 기간도 대상지가 국유지임을 감안해 타 공항 건설사업의 걸림돌이었던 민원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개항 시기를 1~2년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에 따른 도내 현안 등의 반영을 위한 총력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총 5분야(도로 3, 철도 1, 공항 1)
2021년부터 적용되는 5년, 10년 주기 중장기 국가계획에 전북도의 현안이 누락되지 않고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대응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 분야의 경우 기 수립된 도로안전개선계획 활용 및 전북연구원 현안과제 부여 등을 통해 합리적인 논리개발과 타당성 제시, 진행 단계별 로드맵에 의거 적기에 건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항·철도 분야에서는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규모 SOC 등 도정 주요사업의 경우 국가계획 반영이 중요하므로 도의 현안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시·군과 공조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④ 도민 편익증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행복콜(DRT)서비스 확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충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콜서비스는 2020년도에 총 103억원을 투입·확대 시행하고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해 도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행복콜서비스는 2020년도 연간 이용객 40만명을 목표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은 2020년도에는 김제에서 사업이 추진돼 금년까지 14개 전 시·군에 구축·운영된다.
특별교통수단(9대), 저상버스(8대) 및 임차택시 도입(26대 정도) 등 운송수단을 확충하고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교통약자에게 더 나은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⑤ 균형성장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낙후·도서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추진(36개사업 452억원 투자)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SOC 확충을 위하여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315억원,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137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 낙후지역 개발사업 : 10시군 23개 사업, 315억원 투자(국비 232, 시군비 83)
▲ 도서지역 개발사업 : 3시군 13개 사업, 137억원(국비 111, 도비 13, 시군비 13)
또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산업(농공)단지 6지구 중 올해 2개 지구(남원 776천㎡, 정읍철도 222천㎡)를 준공할 예정이며 신규단지 2지구를 지정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산업용지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⑥ 서민 주거안정 및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공간 창출
공공임대주택 공급 4,957호, 노후주택 개보수 625동, 경관개선 14곳
신혼부부·청년 및 고령자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957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625동, 25억원)을 시행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48천가구에 815억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기초수급가구에  임대보증금(250가구, 20억원)을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품격 있는 경관조성을 위해 경관디자인 조성사업(2곳, 14.8억원)과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 경관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6곳, 75억원) 및 간판개선사업(6곳, 19억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로 안전사고, 범죄공간 악용 및 주변경관 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체계적인 빈집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중점 추진한다.
농어촌지역 빈집을 재생해 주거취약계층에게 5년간 무상으로 임대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80동, 16억원)과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64동, 6.9억원)을 시행한다.
또한 체계적인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과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300동, 10억원)을 올해 신규시책으로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⑦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 24개소/4,229억원, 소규모 재생사업 : 18개소/44억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4년 선정된 1곳(군산)이 2018년에 완료, 2016년에 선정된 2곳(전주·남원)도 올해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선정된 19곳은 활성화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도심쇠퇴지역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자체 최초로 국가공모사업과 동일한 규모로 3곳(군산시, 장수군, 임실군)에 420억원을 투입해 도 자체 신규사업인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그동안 공모적체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제한적이었던 시·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제안해 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 18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광역 차원의 도시재생 지원 기능을 수행할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본격 운영을 통해 시·군 역량강화 및 시·군 도시재생 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⑧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
지적기반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 및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추진
공간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해 드론관측 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웹기반 전북영상정보포털을 통해 양질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신규시책으로 전북 기초행정구역(행정리통반)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통해 지도로 표출하고 정책수립은 물론 정책 대응에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예산 45억원(전국 3위)을 확보해 33개 지구 21,738필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조사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사업 및 타부서의 개발사업과 연계한 협업을 통해 사업비 절감 등 재조사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2020년에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5년, 10년 주기 중장기 국가계획에 우리 도의 현안이 누락되지 않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시·군과 공조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올해 SOC 관련 국가예산 1조 7,797억원의 차질 없는 집행, 도민 염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행복콜서비스(DRT)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전북 대도약의 기틀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김선균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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