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아파트 건축허가의 재심의를 위해 특정업체에 시유지 제공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가 부결 원인인 진·출입로 설계변경이나 시유지 매매 없이 전용허가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를 지나치게 배려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김제시 등에 따르면 외지건설 업체인 S주택(서주주택)은 요촌동307-6번지 2600평규모에 147세대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서를 다시 제출, 오는 4월 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앞서 S주택(서주주택)은 이달초 건축허가서를 김제시에 제출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출입로 가감차선 확보에 문제가 있다면서 불허했다.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S주택(서주주택)이 제출한 건축허가서에 따르면 아파트 진·출입로 입구의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시유지에 맞물려 있어 이를 구매하거나 진출입로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S주택(서주주택)은 진·출입차선을 기존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이고 자전거도로와 인도로 편입된 시유지를 전용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제시는 시유지를 업체에 전용허가키로 하면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제시 관계자는 "업체가 기존 4차로 허가를 요청했으나 차선폭이 나오질 않아 3차로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경찰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경찰에서 좌회전 차량이 필요없어 3차로로 설계에 반영 했고 시유지부분은 전용허가 해주고 영구점용로 면적을 계산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줄여가면서까지 특정업체를 배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시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건설사를 배려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라는 주장이다.
실제 해당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 인근에는 중·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 통행이 빈번하고 인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차량과 주민도 많아 사고위험이 높다.
신풍동에 거주하는 신모(55)씨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할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 보다는 건설업체 배려를 먼저 고려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없도록 시가 더욱 촘촘히 업무를 처리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신주철  f44s17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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