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 고창일반산업단지 닭고기 가공업체 입주계약 관련, 일부 반대주민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처분됐다.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주장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却下)’라는 재결(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한다.
앞서 지난해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창군과 닭고기 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대표이사 이계창)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에 반대해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입주계약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계약이 업종배치계획, 입주제한, 기반시설 허용량 등 법령을 위반했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도 행정심판위의 각하 결정에 따라 대책위 측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향후 고창군은 도 행심위 재결서를 송부받는 대로 세부 대응계획을 논의하며 닭고기 가공업체 입주와 관련한 대기, 수질 문제에 대해 찬·반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대화의 자리(공론화)를 통해 우려를 해소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갈 방침이다.
앞서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이장단연합회, 지역 11개 여성단체회장단 등이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에 힘을 싣기도 했다.

정관진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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